"경찰이 사법통제 벗어나면 국가적 폐해"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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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4 03:15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업무 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서 발언… 文대통령에 반기 드는 모양새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라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까지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찰(査察)의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바뀌지 않는 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경찰에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사법 통제를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든 않든)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違憲)적인 요소는 빼고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 설치안(案)이 공수처를 수사·기소가 가능한 독립 기구로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는 독립 기구가 아닌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아도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문 총장은 이날 사개특위에 출석했다. 문 총장은 작년 7월 인사 청문회 당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