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올해 가장 뼈아팠던 건 소득 분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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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02:56

총리실 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정책변화 따른 리스크 부정안해"

이낙연〈사진〉 총리는 "지난 1년간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선 대단히 뼈아프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소득 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나빠지는 등 올해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민생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어 "근로소득자의 가구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실업자나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밝은 것은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올 한 해 많은 논란을 낳았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지체된 과제였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겐 희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점을 인정하고, 내년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총리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관해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불법까지 눈감자고 해선 안 된다"며 "광주형 일자리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올 한 해 정부가 잘한 점으로는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어느 쪽의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