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혁 "방위비분담금 액수, 국민이 알아서 뭐해"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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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03:11

금액 묻는 질문에 "1조400억이든 1조500억이든 무슨 차이 있겠나"
野 "납세자인 국민 무시한 망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사진〉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민이 (액수를) 정확히 알아서 뭐 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국민 무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확한 금액이 1조380억원대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이 1조400억원이면 어떻고 1조500억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그렇게 앞서 나갈 필요 없다.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해?"라고 했다고 MBN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차관, 주독일 대사, 국정원 1차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에 영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100억원 지출 차이를 '국민이 알아서 뭐 하냐'고 하면서 본인 세비는 제때 받고 연말정산까지 챙길 것"이라며 "이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외통위 간사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존재도 무시한 망언"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1조389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현재 이 금액의 배정 비율을 협의 중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분담금 9602억원은 군사건설비(46.3%)·인건비(39%)·군수지원비(15%) 등에 쓰였다. 군 관계자는 "배정 비율은 작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