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술핵 재반입보다 더 나가

새누리당 정몽준<사진> 전 대표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주장해온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위(自衛)적 핵무장론'을 내놓은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해 대내외에 천명했다. 북한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 이는 북한 핵 폐기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북의 핵무장으로) 6자회담을 비롯해 지난 20여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으며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치중해온 우리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마당에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절대 불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 전면 재검토 △중국과 전략 대화 강화 △안보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술핵 재반입이나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될 경우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북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핵 비확산 정책을 펴는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한국의 핵 능력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무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쓸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겠지만, 지금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