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먼 주한사령관 "전작권 이양 후에도 유지… 사령관, 한국군으로"
정부·군당국은 긍정적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우리 측 예비역 장성 등은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의 저하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서먼 사령관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전작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우리 측의 의견을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서먼 사령관이 조만간 우리 합참의장 등 양국 공식 협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창군 이래 미군이 다른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 서먼 사령관의 제안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는 그간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며, 한미 연합사도 해체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작년 7월 부임한 서먼 사령관이 최근 한미연합사 존속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군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한미연합사 해체가 연합 방위태세의 허점으로 이어질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重視) 전략, 대(對)중국 견제 등의 전략적 판단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서먼 사령관의 제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야권 등 정치권 일각과 좌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어느정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