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당시 대통령 특보
정부 발표·DJ자서전서 北 NLL침범 확인했는데 林은 "넘어왔는지 모호"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사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19일 "제2연평해전은 우리 선박이 (작전) 통제선을 넘어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군 경비정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자 차단에 나선 우리 고속정에 북측이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제2연평해전 발발의 책임이 우리 해군의 작전 잘못에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임 전 특보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2연평해전 영결식에 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참석하지 않은 게 국민 정서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당시 우리 해군의 잘못도 있었다. 우리 해군의 작전 미스(실책)라서 우리가 발표하기 뭣해서 그렇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 다음날인 2002년 6월 30일 북한이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이 사과 문서를 보내오기는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 전 특보의 말은 우리의 대북 감청부대가 연평해전 발발 이틀 전에 입수한 북의 사전 도발 계획을 보여주는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내용의 북한 부대 간의 교신 내용이 담긴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15자'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이 SI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 전 특보가 우리 해군 함정이 침범했다고 말한 '통제선'은 합참이 NLL 이남 10㎞ 우리 해역에 설정한 작전반경 제한선을 말한다. 그는 '북이 NLL을 먼저 침범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해군 함정이 통제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함정이 당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는 모호하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 공식 발표 및 '김대중 자서전'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임 전 특보는 자신의 저서 '피스메이커'에서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해군이 '밀어내기 작전'을 강행하자 설마하며 버티던 북한 함정들이 당황하여 먼저 사격을 가해왔다"고 썼다. 우리 해군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북한은 정당방위로 반격했다는 뉘앙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