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핵심멤버였던 김국헌 예비역 소장
"中·日·러 ICBM 가능한데 한국만 주변국 자극 이유로 사거리·중량 제한 말 안돼"

"(미국이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제한하려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불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부 군비통제관(국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김국헌 예비역 육군소장(62·육사 28기·사진)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미 측의 태도를 이같이 비판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훔쳐다 준 것으로 묘사된 신으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만큼 무리한 주장이라는 얘기다. 그는 "초기에 우리가 첫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사거리 180㎞) 개발에 일부 미국 지원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기술지원은 없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을 일찌감치 허용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선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방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남쪽에서 북한 전역(全域)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550㎞ 가지고는 안 되고 800~100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미 ICBM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ICBM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1000㎞짜리 미사일을 보유한다고 중국·일본을 자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제한한 것도 기술 발전에 따라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은 과거 미·소가 판단한 핵탄두 최소 중량"이라며 "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 이상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