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주당 의원

최재천<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폭 척결에 나선 경찰과, '술 취해 그랬다'고 하면 형을 줄여주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 그 무책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참석한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주폭 논쟁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酒醉 酌量減輕·술 취했다고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안 하겠다고 양형위원회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흥분해 가지고 주취 작량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폭력의 독점화·국유화·제도화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고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주의적·폭력주의적 사고에 제발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말한 양형위 결정이란 지난달 18일 양형위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양형 기준을 지난 1일 재판부터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게 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최 의원이) 파출소에 와서 30분만 일해보라. 침 뱉고, 오줌 싸고, 기물 파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주폭들이 기물 파손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다 선량한 국민들 세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주폭들의 술주정 받아주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데도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