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 태풍이었다면 지금은 장마와 같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지루한 침체가 이어지는 장마에 비유했다. 그는 21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 강연회에서 "현재 위기는 충격의 강도 면에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보다는 덜하지만 각국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 있어 지루하게 오래가는 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08년과 비교해 지금은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브릭스 등 신흥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탓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납세 부담) 격차가 벌어진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음 할 일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