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선일보DB

파이시티에서 인허가 로비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응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청탁과 금품수수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것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며 “나중에 이씨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적은 있으나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A4용지에 적어온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50여 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인데 지금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수감된 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서울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뒤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률씨로부터 13차례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