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게 빠지는 과정… 집값 지금수준 괜찮은데 거래 너무 안 돼서 침체"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그동안 거품이 낀 게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세미나에서 "어떤 대책을 해도 (집값 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실기(失機)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실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기대심리가, 가격이 바닥이라는 게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집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지금처럼이면 괜찮은데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침체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양도세 중(重)과세 폐지 법안을 예로 들어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보다는 단기 급락의 충격을 막기 위한 거래활성화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