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새누리 안대희 쇄신특위장 "측근·실세란 말 없어져야"
이번 국회때 법안 제출 - 금품받은 친인척·측근은 대가성 없어도 엄벌키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사진)는 12일 대통령 친·인척, 측근의 부정부패를 감시·처벌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통령 친·인척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취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 부패 방지' 법안을 발표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의 기본 방향은 무관용(無寬容) 원칙이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측근·실세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독립적 공직자 인사 기구 출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쇄신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이 분명하며, 조만간 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인사를 시스템화하고 대통령의 재량적 인사권을 제한해, 측근 비리가 생기는 원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의 안(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규제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이른바 '권력 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 등 '특수 관계인'이다. 특수 관계인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수장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해야 하며,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불법 증식한 재산이 적발되면 몰수키로 했다. 또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권뿐 아니라 인사 관련 등 모든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주고받기만 하면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국회 추천으로 임명되는 독립 기관인 특별감찰관은 규제 대상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 계좌 추적, 통신·거래 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게 된다. 상당 규모의 직원도 둘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퇴임 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그 기간에 다른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으며,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이 특별감찰관제의 규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키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개 시험을 통한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고, 일괄 승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승급도 제한받게 된다. 선출직 공직 출마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