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개혁안 발표… 전문가들 "포퓰리즘 성격 강해"

안철수(安哲秀)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며 의원 정수(定數) 감축,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진 염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① 국회의원 100명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
2009년 이회창도 30% 감축 제안… 계속 제기된 문제
"국민에게 와닿을 쇄신안… 숫자보다는 특권 줄여야"

안 후보는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며, 헌법상 하한선인 200명을 거론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1인당 일본은 26만명, 미국(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 반면 우리는 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고 했다.

예산도 절감된다고 했다. 100명을 줄이면 1인당 5억~10억원씩 연간 500억~1000억원, 4년간 2000억~40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이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는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국회가 정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물리적 충돌과 파행을 겪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도 2009년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철희 두문전략정치연구소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장 와닿을 쇄신안”이라며 “다만 숫자를 줄이는 것에 앞서 특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340~360명 선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무작정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다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26만명당 1명이라는 얘기도 참의원 의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수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②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대폭 축소
"보조금 주는 나라 거의 없어… 큰 방향선 맞는 얘기"
"당비 내는 당원 10%도 안되는데… 금권정치 우려"

둘째로 지적한 것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1981년 군사쿠데타로 선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그 때문에 정당이 비대화돼서 그 자체가 관료화·권력화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방식이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정당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안 후보는 “19대 총선 기준 국고보조금이 344억원 정도인데, 이를 줄여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 개발비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도 대선에서 당이 아닌 대선 후보에게 직접 지급한다”며 “큰 방향에서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실제 당비 내는 당원이 10%도 안 되는 현실은 내버려두고 국고보조금을 없애면 금권(金權)정치로 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③ 중앙당 폐지·축소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중앙당 폐지는 미국, 국민공천은 독일식… 구체성 결여"

안 후보는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이 “5·16 군사쿠데타 뒤에 도입된 것”이라며 “이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을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의원은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방향은 맞게 잡았으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중앙당 폐지는 미국식이고, 공천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따르는 독일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성이 교수는 “이미 지구당도 없앴는데 중앙당까지 없애면 정당이 어떤 채널로 유권자와 소통하겠나”라며 “핵심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