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의 기본 개념은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성공 환경 만드는 것
세계시장서 싸우는 우리 기업, 국내서 역차별당해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규가 제한한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민주화의 기본 콘셉트가 뭐냐는 말이 있다"며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민주화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