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1분기 고용률 2%P 하락에도 경제부처는 지표관리에만 집착
금 거래 양성화… 거래소 설립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형 포털 업체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콘텐츠 생산·유통에서 대형 포털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창의력에 기반을 둔 벤처 창업 의욕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안보 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안보 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元祖)"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의 편 가르기 식 경제 민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 부처에 대한 불만도 피력했다. 그는 "1분기 고용률이 작년보다 2%포인트 떨어져 63%에 머물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 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본지 기자와 만나 "금거래소 설립 논의가 몇번 있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었다"며 "이번에는 정부에 맡겨두지 않고 여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조원 규모인 금 거래 시장이 양성화되면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