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번 언급하고 통일이란 단어 4번 사용]

대선때도 "통일 한국 만드는 것이 100% 대한민국의 완성"
복지·문화 등 內治의 성공이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
시간 걸려도 신뢰 원칙 적용… 구체적 방법은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68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적잖은 부분을 '통일'에 할애했다. '북한' 또는 '남북한'을 12번 언급하면서 '통일'이란 단어를 4번 사용했다. 내용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면서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취임 1년차에 '통일'을 제1 어젠다(의제)로 들고 나온 모습이다.

◇"통일은 박근혜 정부의 제1가치"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통일'이란 뜻인 셈"이라며 "대통령은 경제·복지·문화 등 내치(內治)에서의 성공이 곧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 6월 방중(訪中)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평화적 남북통일이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번 경축사에선 '통일'을 "건국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른바 '작은 통일'과 '큰 통일'이 그것이다. 한 참모는 "'작은 통일'은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의미하고, '큰 통일'은 정치적·법적·제도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했다. 2007년 대선 경선후보 시절부터 박 대통령은 "경제 협력 등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했었고, 2012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개성공단 문제도 이런 박 대통령의 구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가려면 북한의 안전보장이나 북한 경제의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북한이 올 초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박 대통령으로선 개성공단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고 했다.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기반 조성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따라온다고 본다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도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어제 개성공단 합의가 딱 좋은 사례"라며 "박 대통령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뢰와 국제적 기준 적용'이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 관계를 정립"하고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통일을 통해 민족사적인 미완성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는 각오가 엿보인다"며 "다른 문제는 순탄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론 핵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전 정권이 북한 관리에 초점을 뒀다면 박 대통령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