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대출 규제 완화 시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집값의 40~60%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DTI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규제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LTV·DTI 같은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4월 "LTV·DTI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LTV·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지가 전직 경제 부처 수장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자문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제1 과제로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기업 민영화, 서비스 산업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경기 부양을 위한 환율·금리정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