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직개편후 첫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규제 기요틴

불필요한 규제를 건(件)별이 아니라 하향식(top-down)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개혁 방식. 올해까지 기존 규제의 10%, 2017년까지 20% 축소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