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8·25 南北합의 이후]

-홍용표 통일장관 국회 답변
"北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정상회담은 전혀 검토 안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5·24 대북(對北)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의) 유감 표명 사례가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처럼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 5·24 조치 해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번 북한의 유감 표명은 북측이 자신을 주체로 해 남측을 상대로 명확하게 사과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그러나 "두 사건(천안함 폭침과 지뢰 도발)이 유사성도 있지만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표현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홍 장관은 또 "5·24 조치는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조치로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화를 통해 (5·24 조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고위급 접촉)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뢰가 쌓이고 더 큰 문제를 협의할 여건이 마련되면 이런 것들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에 추궁했는지 묻자 "천안함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은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천안함 문제도 물론 거론했지만 집중적으로 토론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홍 장관은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지금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하면서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홍 장관은 지뢰 도발을 북한이 인정했는지에 대해 "북한이 구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