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 후보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 후보자가 특정 선거 홍보 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커미션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 측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유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4년 종합소득으로 8550만8072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임대·특강·금융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이 돈의 수입원을 밝히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본인의 근로소득과 특강 등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어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는 데다 현역 의원이 특강비로만 연 8000만원을 받았다면 청탁 또는 뇌물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 후보자는 전 의원실에 최근 5년간(2013~2017) 총 13건 강연을 하면서 건당 20만~1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고액의 강연이 있거나 특강이 아닌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겸직 금지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고, 고액 연봉 수준의 특강비를 받았다면 '황제 특강'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2500여만원어치 일감을 몰아주고, 그중 480만원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홍보 대행업체인 P사(社)에 총액 2534만원 규모의 선거 홍보물 인쇄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당시 유 후보자 남편인 장모씨가 P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장씨는 2015년 12월 열흘간 120만원, 이듬해 1~3월에는 월급으로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P사 재직 중이던 2~3월의 평일에도 10일 이상 유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그의 페이스북에 나타나 있다.

유 후보자 측은 장씨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P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장씨 행적을 보면, 월급을 받는 정상적인 회사원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고 지원을 받는 선거 비용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남편을 통해 그 일부를 커미션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남편 장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남편이 운영하는 천연농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인 2014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매출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2013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 연매출이 6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때 배우자에게 물었더니 '2000만원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사실상 폐업한 업체라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12년 의원에 당선되면서 휴직이 됐는데 이 기간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 조교수로 승진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당시 국회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