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간 이해찬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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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6 02:5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보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보법의 핵심이 '반(反) 국가활동'과 형법상 적국에 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이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적잖다. 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