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사례 거울삼아 법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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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01:59

[靑 불법감찰 의혹]
고위관계자 "특감반원 주1회 보고 분류과정서 권한 밖 정보 걸러져"

청와대는 16일 여권(與圈) 인사의 비리를 보고해 징계를 당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비위 의혹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감찰 범위를 넘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거울삼아 수사, 감찰, 인사 검증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에 근거해 활동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걸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감반의 민간인 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반원들이 1주일에 1회씩 동향 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찰, 수사 이첩 등으로 정보가 분류된다"며 "권한 밖의 정보들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걸러진다"고 했다. 업무 특성상 광범위한 정보가 취합될 수 있지만, 보고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주장이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 및 친족 및 특수관계인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며 "이에 따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우 대사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김씨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우 대사 문제를 인사 검증 절차로 넘겼다"고 했다. 우 대사가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주러시아 대사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 수사 및 감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 대사의 2009년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과거 검찰 조사를 근거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불순물은 곧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우 대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