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의 첫 지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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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5 19:58

"법인·30대 이하 철저히 검증"

김대지<사진> 국세청장은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5일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젊은층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 이동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해 1만4000건으로 운영하고, 신고 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탑재해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2.0'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